긴 명절을 보내고 난 뒤 부부 갈등이나 가족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디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변호사 상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처음부터 비용이 드는 법률사무소를 찾기 전에 국가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법률지원 제도를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친권·양육권·양육비 문제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혼 고민, 공공 법률상담부터 확인하세요
이혼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끝내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양육비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이나 양육비 청구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먼저 알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률상담 전화는 국번 없이 132입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 재산분할
- 위자료
- 친권 및 양육권
- 양육비
- 기타 가사 관련 법률문제
다만 법률상담을 받는 것과 무료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받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 법률구조 지원 여부는 사건 내용과 소득 등 공단이 정한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과정에서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취약계층이라면 법률홈닥터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법률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무부의 법률홈닥터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홈닥터는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입니다.
상담 분야에는
- 이혼
- 친권·양육권
- 채권·채무
- 임대차
- 손해배상
- 근로관계·임금
-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이 포함됩니다.
법률홈닥터의 일반적인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다만 법률홈닥터는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변호사 서비스가 아니라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 및 관련 기관 연계 등을 제공하지만 법률홈닥터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3.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미성년 자녀가 있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제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 상담을 비롯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과 추심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법률지원에는 상황에 따라
- 양육비 청구
-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청구
- 면접교섭 청구
- 양육비 이행확보 관련 소송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미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해졌는데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등 이행확보 절차나 강제집행 관련 지원 대상이 되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신청자가 동일하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원 종류별로 요건이 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의 자가점검 등을 통해 본인의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전화는 1644-6621이며 전화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무료·공공 법률지원 한눈에 보기
| 기관 | 주요 내용 | 문의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이혼 등 법률상담·요건 충족 시 법률구조 | 132 |
| 법률홈닥터 | 취약계층 생활법률 상담 | 홈페이지에서 기관 확인 |
|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 상담·법률지원·추심 등 | 1644-6621 |
※ 상담과 무료 소송지원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기관 및 지원제도에 따라 소득·사건 등 별도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이것부터 정리하세요
상담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① 혼인기간
② 미성년 자녀 유무
③ 부부 명의 부동산·예금 등 주요 재산
④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부채
⑤ 현재 별거 여부
⑥ 재산분할·위자료·친권·양육권·양육비 가운데 가장 궁금한 문제
관련 계약서나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료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상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법률관계부터 확인하세요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하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있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적인 문제와 별개로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면 우선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법률상담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법률홈닥터 등 공공 법률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 문제가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제도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이 글은 공공기관의 법률지원 제도를 소개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이혼·재산분할·친권·양육권·양육비 문제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